19일 충남대서 현장국감… 코로나19 대응 및 등록금 반환 문제, 性비위 교원 등 도마 위

[금강일보 김지현 기자]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 및 충남대, 충북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선 코로나19 현장 지원 및 대응, 성(性)비위 교원 징계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19일 충남대에서 진행할 충청권 교육계 국감에선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스쿨 미투,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개정, 낮은 수준의 청렴도 ▲세종시교육청은 평교사 교장공모제, 학교 적기 신설, 사서·전문상담교사 부족 ▲충남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복지 우선사업, 텔레그램 ‘n번방’ 연루 교사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대에 대해선 코로나19 온라인 강의에 따른 등록금 반환 문제, 대전 혁신도시 지정에 발맞춘 대학의 준비 현황 등이 부각될 것으로 점쳐진다.

대전교육청 국감에선 지난 2018년 A 여고에서 스쿨 미투가 발생한 데 이어 올 초 B 여중·고에서 교원에 의한 성비위가 잇따랐다. 해마다 교원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육당국은 학부모로부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았다.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 방법 개정안 역시 화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7월 행정예고를 한 후 희망배정 70%, 근거리 배정 30%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으나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로 잠정 보류된 상태다. 이 외에도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내·외부 청렴도 모두 최하위 5등급을 받은 것도 질타 대상이다.

세종교육청은 평교사 교장공모제가 이슈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세종 C 초등학교 공모 교장에 경력 15년의 평교사가 임명된 가운데 심사과정 및 임용절차가 불투명해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학교 신설 문제도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세종장영실고를 비롯해 4-1생활권에 반곡고와 6-4생활권에 해밀유치원 및 초·중·고교 등 6개 학교를 개교하겠다는 밝힌 세종교육청은 3월 세종장영실고와 반곡고를 시작으로 지난달 해밀유치원 및 초·중학교를 개교했지만 고교 신설은 내년 3월로 연기된 상황이다. 이외에도 사서·전문상담교사 부족 문제도 다뤄질 수 있다.

충남교육청에선 취약계층 아동 교육복지 확대와 ‘n번방’에 연루된 교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이 주목된다. 올 6월 천안에서 한 40대 여성이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학대·살해한 사건이 알려지며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아울러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와 아산의 고교 교사가 n번방에서 아동성착취물 영상을 내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 이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국립대 국감에선 등록금 반환 문제에 관심이 모아진다. 충남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길어졌던 만큼 등록금 반환 문제, 대전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대학의 준비 상황 등이 관심을 끝 것 같다”며 “학사 운영, 장학 관리 등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모두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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