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란 사회 구성원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고용불안·고령화 등이 진행되면서 저성장·저고용으로 경제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빈곤 등 경제·사회 문제를 극복, 양극화를 완화할 새로운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정책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 현장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 중심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역공동체 사회적 경제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런 노력으로 2019년 8월 기준 200개의 사회적 경제 조례가 신설되는 등 자치단체별 추진체계가 정비됐고 지역의 민·관이 모여 정책방향을 협의하는 위원회가 제도화됐다.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심각한 고용부진이 발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대와 협력을 지양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원방안을 마련, 사회적경제분야 공공일자리 창출 55만 건 창출사업을 추진한다.

또 2022년까지 6.4만 명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유지 및 기반창출을 목표로 혁신성장기반 강화, 지역의 자생·상생기반 확충, 진출분야 다양화 지원 등 3대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창업뿐 아니라 기존 기업의 스케일업, 도약을 위한 정책을 기본 방향으로 정부주도의 새로운 일자리 수요를 만들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는 청년들의 사회적경제기업 유입을 위해 소셜벤처 및 사회적경제조직 인턴십 지원, 청년창업가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신설, 지역기반·업종특화 창업지원 확대 등으로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창업가 양성분야는 2018년 6개 분야, 2019년 8개 분야, 2020년 10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대학 측면에서는 대학의 교육인프라를 활용해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및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대학 육성 계획 또한 진행되고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대상자 선발시 사회적기업 우대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한남대학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유근준 교수는 대전소셜벤처포럼에서 “시민참여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협력체계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사회의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노력은 지역공동체 거버넌스(Community Governance)에 반영된 소극적 주민자치의 의미를 넘어서서 공동체 단위의 주민역량 강화와 공식적 정치행정 과정의 참여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주민자치에 부여하고 반영하는 종합적 과정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경제 분야는 지역사회와 대학이 인재양성, 일자리창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중점 사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 확장을 위해 연대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기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을 경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