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8년 문연 청년몰 459곳 중 308곳 휴·폐업
황운하 의원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목소리

[금강일보 조길상 기자]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청년몰 조성사업’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적인 지원보다 폐업 분석 등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2018년 정부와 지자체가 345억 원을 들여 지원한 청년몰 점포(459곳) 중 308곳이 문을 닫았다. 67.1%라는 높은 휴·폐업률을 보이는 거다. 또 2019년 기준 전국 26개 시장의 청년몰은 344곳이 영업 중이었으나, 올 7월 말 현재 이중 135곳(41.4%)가 폐업했다.

개장연도별 휴·폐업률을 살펴보면 2018년 조성된 부산 국제시장 청년몰의 경우 전체 지원점포 14곳이 모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운영 중인 점포는 없다. 같은 해 조성된 인천 신포시장도 청년몰 21곳 중 17곳이, 부산 서면시장의 경우 17곳 중 13곳이 휴·폐업했다. 휴·폐업률이 각각 80.9%, 76.4%에 달한다.

2017년 조성된 충북 제천중앙시장은 전체 지원 점포 19곳 중 18곳이 휴·폐업했고, 이후 1개 점포가 추가로 입점해 현재 2개 점포만이 운영 중이다. 전북 서부시장상점가는 점포 12곳 중 91%인 11개가, 경북 선산봉황시장은 점포 20곳 중 90%인 18개 점포가 휴·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몰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추진됐다. 청년몰 조성사업에 올해까지 지원된 정부예산은 534억 원 이상이며, 지자체 매칭예산을 합하면 1000억 원을 웃돈다.

하지만 청년들은 경영 악화나 임대료 지원 종료 등 경제적인 이유(40%)로 휴·폐업에 들어갔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30%)이나 취업, 중도포기, 결혼 및 출산(20%) 등도 있지만 정부 지원이 끝나자마자 문을 닫고 나간 청년이 보다 많다.

황 의원은 “희망을 안고 청년몰 창업에 도전했던 청년들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임대료 지원 등 한시적 지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폐업 원인 분석 등을 통해 청년몰 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년몰 조성과정에서 청년들의 의사수렴 과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경기 안성)은 “청년몰 조성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사수렴 과정이 전혀 없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전통시장 상인회와 지자체가 지원서를 제출하면 중기부·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선정해 청년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다. 특히 청년상인 모집 시 주류, 카페, 음식, 공방 등으로 업종과 인원을 정해 모집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목적에 청년을 기계적으로 끼워 넣는 정책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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