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교육청 국감
교권침해·학습공백 대안마련 주문

19일 충남대학교에서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려 교육감들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충북교육청 제공

[금강일보 이준섭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9일 열린 대전·세종·충남·충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원에 대한 교권침해 예방을 당부하고 코로나19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는 과정에서 온라인 수업 콘텐츠 확대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충남대학교에서 진행된 이날 국감에서 “코로나19로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현격히 늘어나는 등 기존과는 조금 다른 교권침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충청권 교원치유센터 상담건수를 보면 대전과 세종은 평균을 웃도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대전은 2018년 69건, 지난해 97건으로 28건 많아졌는데 이는 교권보호를 위한 연수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원격수업에 따른 교권침해 사례는 크게 없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세종교육청은 성비위 연루 교사에 대한 허술한 징계가 도마에 올랐다.

최근 3년간 성비위 교사와 관련, 충북은 100%, 대전 92.3%, 충남 52.9%의 직위해제율을 보였으나 세종은 14.3%로 낮은 수치를 보였기 때문인데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관내에서 2017년부터 지금껏 교원 관련 7건의 성비위 사례가 있었는데 그 중 2건은 외부와 관련된 것이라 직위해제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며 나머지는 피해자와 바로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성비위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 우선적으로 직위해제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최근 관내 교사 2명이 ‘n번방’에 가입한 사실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김 교육감은 “현재 해당 교사들은 직위해제 조치했고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만큼 중징계 할 것”이라며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 장기화로 학력격차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온라인 수업 콘텐츠 다변화를 위한 예산 확대를 요구한 것을 비롯해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경기 용인갑)이 학교별 등교일수 차이로 인한 수업공백 해소책 마련을 요청하는 등 이날 여야 의원들은 온라인 수업 콘텐츠 강화를 집중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원격 수업 중에서도 쌍방향 학습 비율을 높이기 위해 ‘바로학교’라는 수업 툴을 활용, 수업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했고, 설 교육감은 “전문가와 협력해 교원의 역량을 높이고 온라인 수업 방식을 고려해서 지역의 인프라와 콘텐츠를 다양하게 연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선 대전의 서남4중 신설을 놓고 불거진 학군 조정안과 세종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도입 방식을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고 사학기관 평가에서 1·2위를 한 충남지역 학교가 정작 감사에선 비리로 적발된 사안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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