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곽진성 기자] 통신3사가 구성한 자율정화 협의체가 적발한 온라인 불법판매글의 일부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구성한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는 8∼9월 오픈마켓, 카카오·밴드 등 SNS 커뮤니티, 뽐뿌 등 2115개 채널에서 4247건(38%)을 불법 게시물로 적발해 이통사 자율대응이나 포털 신고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실제 게시글 수정 또는 삭제, 2일 이상 활동 중지 등 조처된 건은 이 중 약 33%인 1417건에 불과했다.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는 통신3사가 5G 불법보조금을 차별 지급해 올해 7월 방통위로부터 512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이후 재발 방지책 일환으로 8월 운영을 시작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5G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싸게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불법보조금이나 허위 광고에 대한 자율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의원은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나 불법 보조금 지급 등은 시장구조를 왜곡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만큼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