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교수 중국 기술 유출 의혹 사건, 의원들 비판 질의

[금강일보 곽진성 기자] 2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A 교수의 중국 기술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과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비례대표)은 “KAIST는 국가기술 유출 사건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지만 형식적인 감사와 무책임한 조치로 일관했다”며 “특히 자율주행차 핵심기술인 라이다를 범용 기술인 라이파이로 바꿔 핵심기술이 아닌 것처럼 사전 판정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은 “KAIST 감사실이 내부에 대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으로 나가는 바람에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기술 유출 징후를 선제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방첩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신성철 KAIST 총장은 “기관의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파견 중인 교원이어서 서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전략 물자와 국가 핵심기술 유출 여부에 대해 유관기관에 확인도 했었다. 보직자들이 기술 유출을 은폐할 이유는 없으며, 이 교수에 대해 천인계획 참여도 정리하라고 설득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KAIST A(58) 교수는 자율주행차량 관련 첨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지난 8월 검찰에 구속기소 된 바 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경부터 올해 2월경까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자율주행차량의 눈으로 불리는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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