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표해 21대 국회 과방위 의정활동 조승래
연구소기업 질적 성장, 수도권 편중 지원 개선 촉구

조승래 의원

[금강일보 최일 기자] 재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20대 국회에선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고, 21대 국회 들어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배치돼 첫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 과학도시이자 ‘4차산업혁명특별시’를 지향하는 대전으로선 정부 과학기술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대전을 대표해 과방위에서 이를 다루는 조 의원의 어깨가 그만큼 무겁다.

조 의원은 20일 급증하는 연구소기업에 대해 “양적 팽창뿐 아니라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때”라며 과학기술 성과 산업화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공개한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60곳이던 국내 연구소기업은 올 9월 현재 1016곳으로 6배 이상 불어났다. 기술분야별로는 IT(정보기술) 관련이 303곳(30.4%)으로 가장 많고, BT(생명공학기술)가 241곳(23.7%)으로 뒤를 이었는데, 10%가 넘는 112곳은 연구개발특구 외 이전, 지분율 미달, 휴폐업 등이 사유로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소기업은 정부출연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자본금 20% 이상을 출자해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한 회사를 의미하며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이 있는데, 상장사는 3곳에 불과하고, 매출액 규모 10억 원 미만이 대부분이어서 질적 성장이 요구된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

이를 위해 조 의원은 “연구소기업의 양적 성장은 괄목할만하지만 질적 성장을 기하려면 성장 단계별로 차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전용 펀드 조성 확대 등의 다양한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AI(인공지능) 데이터 가공 바우처 지원 사업’의 수도권 편중(올 상반기 지원 기업 1420곳 중 71.7%가 수도권 소재) 문제도 제기했다.

이 시업은 데이터 활용에 고충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구매·가공 서비스를 매칭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수행하고 있고, 정부는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발표하면서 데이터 댐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를 오는 2025년까지 6700개 기업에 확대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투자와 지원이 모든 지역에 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지원 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2015년 이후 진행한 장애인 신규 채용의 85%(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이 채용한 107명 중 91명)가 비정규직이고,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개선사업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