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해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세종시로의 이전을 위한 의향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자 대전시를 비롯한 대전지역 정치권이 철회를 촉구하는 등 논란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대전에 있는 중기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명분과 실익이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중기부는 19일 행정안전부에 세종 이전 희망 의향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대전청사에 사무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해 필요면적 대비 63% 수준에서 생활하고 있다”면서 “또한 경제부처가 세종청사에 모여 있기 때문에 중기부만 대전에 있으면서 생기는 업무 효율성, 부처운영 등에 문제가 있다”고 이전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대한 대전 정치권의 반응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0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맞지 않고 대전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강력한 유감의 뜻과 함께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이날 대전시를 방문한 박병석 국회의장과 중기부 이전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지역 국회의원 6명도 이날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중기부가 비공개로 행안부에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한 것은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며 “청에서 부로 승격했다는 점을 이전의 주요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지향하는 대전에서의 역할과 세종과의 지리적 인접성 등을 따져보면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의 입장에서 보면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대전은 세종시 출범 이후 인구, 법인·기업 유출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부까지 이전한다면 도시 침체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전지역 정치권의 주장대로 중기부가 과연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명분과 실익이 얼마나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건설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다.

대전청사 사무공간 부족 문제를 이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대전청사 잔여부지를 활용해 독립청사를 신축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타 부처와의 원활한 협의라는 명분도 대전과 세종이 30분 거리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현실적이지 못하다.

중기부는 대전에서 세종으로의 이전이 과연 명분과 실익에 맞는지 따져보고 재검토해야 한다. 지금은 세종시 이전이라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코로나19로 고사 직전에 빠져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살릴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골몰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