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김현호 기자] 전쟁으로 폐허나 다름없던 대한민국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빚어 세계를 놀래키며 빠르게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급히 먹는 밥은 체하는 법. 샴페인은 터트렸지만 사회 곳곳에서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부작용들이 표출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가장 큰 염려를 사는 것 중 하나가 환경문제다.

특히 지구 온난화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절박하게 위협한다.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환경문제를 정책적 아젠다로 삼고 실천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 역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미래 환경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 관련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본다. 편집자

◆발제

▲그린 뉴딜 논의 동향 및 추진 방향(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양축으로 제안한 뒤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베일을 벗었다. 종합계획 속 그린 뉴딜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의 단기 경기부양책이자 우리 경제구조를 친환경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탈바꿈시키는 장기 전략이었다.

세계는 이미 기후위기와 환경위기에 대응하고자 탈탄소 녹색경제로 전환을 시작했고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늦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극복과정을 계기로 탄소중립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건 우리나라 정책여건에서 매우 환영할만한 사안이나 보완·발전이란 열린 과정을 통해 보완과 구체화는 필수적이다. 우선 올해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수립과정에서 탄소중립의 구체적 시점이 명시된다면 정부와 민간에게 좀 더 명확한 신호를 줄 수 있다.

또 녹색전환은 근본적 전환과정으로 정부 예산만으로는 투자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에 민간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제도혁신이 필요하며 특히 탄소가격화정책의 구체적 로드맵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녹색전환의 경제적 주체는 새로운 녹색산업만이 아니란 점을 인식해야 한다. 오히려 전통산업의 녹색화가 더 관건이다. 쇠퇴산업은 과감한 지원을 통해 공정 전환하되 주력산업은 환경무역규제를 넘을 수 있는 녹색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생활밀접 하천의 현황 및 관리방안?잊힌 대전 85개 소하천(이재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대전은 4개의 국가하천, 26개의 지방하천이 있는 도시다. 금강 본류와 갑천, 유등천, 대전천 등 국가하천은 생활과 밀접하기도 하지만 생태계적으로도 중요하다. 하지만 정작 대전시민과 밀접한 85개 소하천은 존재감이 많이 아쉽다. 도시화에도 규모가 있는 하천은 지방하천으로 명맥이 유지되지만 규모가 작으면 토지구획 정리사업에서 소멸되기도 한다. 현재 대전의 소하천은 도시외 지역에 주로 입지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 진행하는 하천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돼 생태계 보전 등에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홍수 등의 문제는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는 소하천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관리를 지적하는 자치단체나 기관이 적지 않다. 소하천을 중심으로 대전 전체 하천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을 고민할 때다. 가장 중요한 건 소하천 및 지방하천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이다. 모든 하천의 모니터링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하천별 주기적인 모니터링 항목을 정해야 한다. 예로 하천유역, 수질, 유량, 오염원, 생태계, 주변 인문·사회환경, 주요시설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관리 주체를 기관 위주가 아닌 마을주민이 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관리계획에서 벗어난 잊힌 소하천에 대한 관심은 결국 대전 3대 하천을 빛나게 해 줄 것이며 지속가능한 대전을 위한 환경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후안전도시를 위한 정책방향(윤영배 울산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는 기후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통계자료는 물론 실생활에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재난을 직접 혹은 간접 경험했다. 이제 기후변화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를 늦추고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바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이다.

이 중 기후변화의 경우 국제협력은 필수이고 적응분야에선 회복력이 중요하다. 이 가운데 중요한 건 회복력이다. 회복력은 대체로 재해 발생 전 내구성, 가외성, 다양성 등을 통해 충격을 완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 발생 후에는 신속성, 자원부존성 등을 통해 신속한 복구 및 추후 재해를 대비해 지역의 방재역량을 높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례는 다양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국 런던은 조직을 통한 계획수립과 이행, 미국 뉴욕은 회복력을 고려한 도시계획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는 이런 활동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내가 처한 위험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이 위험으로 야기되는 재난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키우는 위해, 취약, 노출을 줄인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난이 아닌 위험을 관리하고 불확실한 세계에서 보다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활동을 해야 한다. 도시가 처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검토 방법을 연구하고 도시의 위해, 취약, 노출을 줄이는 DRR(Disaster Risk Reduction·재난 문제 감소)전략과 계획을 수립·실천해야 한다.

◆토론

▲“지역에 맞는 친환경적 방법 필요”(배민기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린 뉴딜 정책은 단순히 환경보전과 일자리 창출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 일상화된 기후위기 시대의 재난대응, 과학기술 개발 등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단 지역 구분 없이 획일화된 사업 대신 지역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 하천 관리의 경우 ‘생활 밀접’이라는 전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기후의 일상화’가 되면서 대부분의 수해가 발생하는 지류·지천 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다.

하지만 무분별하고 단순한 돌 쌓기가 아닌 친환경적인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윤 연구위원이 언급한 회복력 역시 중요하다. 과거에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시기에 생각하지 못했던 규모의 재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상을 벗어난 대형 재난에 대한 회복력 강화가 필요하다.

▲“대전이 가진 자원 활용해야”(최충식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장)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한 대전시는 IT 산업에 기반을 둔 과학의 도시다. 한국판 그린 뉴딜을 가장 적절하게 구현해 나갈 도시란 뜻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생활형 탄소 저감 전략 수행, 수소 자동차 등 수송에너지의 전환,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 3대 하천을 중심으로 한 탄소 흡수 전략, 탄소 중립 생태계에 맞는 일자리 창출 등 한국형 그린 뉴딜을 대전에서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다.

대전의 도랑, 소하천에서부터 대전천, 유등천, 갑천, 금강 본류까지 수생태계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라는 큰 틀에서 목표를 세우고 각각의 보전과 이용전략을 세우는 관리정책에서 하나의 모델을 찾을 수 있다. 각 하천의 보전정책이나 대전형 그린 뉴딜은 탄소중립을 목표로 대전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동시에 대전시민이 수용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거버넌스형 정책을 실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

▲“기후변화 아닌 기후위기… 방재역량 중요”(문충만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우리는 지금까지 폭염,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은 단순한 기후변화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해 기후변화 완화와 기후변화 적응으로 나눠 접근했다. 기후변화와 기후위기를 다르게 인식했단 뜻이다. 하지만 이젠 기후변화와 기후위기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기후에 따른 영향 강도가 매우 높아졌고 이로 인한 피해가 현저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를 단순한 기후변화로 치부하기 어려워져서다. 결국 회복력이 중요하다. 윤 연구위원이 언급한 것처럼 기후변화의 재해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 발생 이후에 신속한 복구 등으로 지역의 방재역량을 높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기후변화 적응은 피해 최소화에 집중됐으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도시에서는 방재역량 높이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리=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