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출범”·“개정안 심사” 최후통첩…26일 주목
[금강일보 강성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다음주는 공수처 출범의 시간이다”,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및 의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야당에게 던진 것.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21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이번 금융사기 사건(라임?옵티머스 사태)에서 더 이상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공수처 출범을 위한 입법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국민의힘에게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준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시행 99일째인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일동은 국민무시 행태를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이들은 “26일까지도 국민의힘이 추천위원회 구성을 거부할 경우 곧바로 국회법에 따라 법안소위를 개최해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및 의결절차에 들어갈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지난 20일 이른바 독소조항(공수처 검사의 기소권 삭제, 공수처의 강제 이첩권과 재정신청권 삭제) 등을 포함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에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있다”며 독소조항을 뺀 공수처법 개정을 여당에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이 개정안을 여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게 일반적 분석이다.
한편, 오는 26일 예정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구성을 놓고 막판 신경전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