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22일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와 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전시와 세종시의 통합문제를 놓고 의견이 개진됐다고 한다. 지난 7월 23일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형 뉴딜’을 발표하면서 행정통합을 세종시에 제안한 이후 별다른 논의가 없이 잠겨 있던 통합문제가 국감에서 다시 수면위로 올라온 것이다.

이날 통합에 대해 허 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간 입장은 달랐다. 허 시장은 “사실상 생활권인 대전과 세종이 ‘경제·생활공동체를 형성해 행정수도 완성을 함께 견인하겠다”면서 “앞으로 세종시장과 긴밀히 상의해가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시장은 허 시장의 이같은 제안에 취지 자체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추진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시장은 “대전과 세종 통합 이후 충청권 전체가 통합하면 인구가 560만 명 정도인데 전체를 하나의 광역권으로 만드는 고민도 해야 한다”면서 대전 세종 통합에 대해 “바로 찬성한다는 답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통합을 놓고 대전시장과 세종시장의 입장은 다른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이날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지적한 것처럼 대전시와 세종시는 단일 생활·경제권으로 벨트가 단일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정부도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사업 지원을 약속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지역은 이미 통합을 공론화하고 추진 중이다. 특히 경북은 일찌감치 대구와 손잡고 2022년 7월 특별자치도를 완성한다는 목표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통합행보를 구체화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은 인구 800만의 동남권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있고, 광주 전남도 양시·도지사가 조만간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등 통합을 공론화하는 분위기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선진국들은 이미 행정구역 통·폐합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프랑스는 2016년 본토의 22개 레지옹(광역도)을 13개로 통합했고 영국은 이미 1990년대 행정구역을 대폭 통·폐합했다. 일본은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을 9~13개로 개편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를 대폭 이양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지방간 통·폐합을 통한 광역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다. 대전과 세종도 통합문제를 수면 위로 올려 장·단점을 분석하고 추진 여부를 정하는 등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충남과 충북까지 포함해 충청권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화 문제까지도 논의해봐야 한다. 통합문제와 관련 충청권이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는 모습인 것 같아 아쉽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