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임명, 공정경제3법. 슈퍼예산 치열한 격돌

[금강일보 강성대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26일. 여야는 국감을 끝내고 입법과 예산전쟁에 돌입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해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여기에 556조 원에 달하는 확장 예산안 등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정기국회의 최우선 순위는 공수처"라며 "만약 이낙연 대표가 단 한 가지만 추진한다면 오로지 공수처일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인 공수처를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일단 정하면서 극한 대립은 면했지만 여전한 시각차로 순탄한 진행에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하면서 일단 파국은 면했지만, 여전히 시각차가 크기 때문에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부패 범죄'로 한정하는 독자적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비토권’을 행사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늦추려 하려 한다면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선 안 된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의 의미는 중립적이지 못한 인물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공수처 출범을 무한정 연기시키는 것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우려했다.

경제 민주화를 위한 ‘공정경제3법’ 제·개정안도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 원안을 유지한 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보완 장치를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경제3법에 대한 의지가 있지만 노동관계법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역대 최대인 556조 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 심사를 두고는 여야의 기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확장 재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빚 폭탄’을 우려하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택배노동자, 방역·의료 종사자, 돌봄노동자, 배달업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돌봄 관련법 등 민생 법안의 우선 처리를 민주당은 추진하고 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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