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최일 기자]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감과 관련해 눈길을 끄는 제목의 한 청원이 올라왔다. ‘국정감사는 을지훈련이 아닙니다. 여전히 전쟁 준비처럼 해서야…’.

자신을 한 광역자치단체의 일선 공무원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매년 되풀이되는 국감의 풍경이 바뀌어졌으면 하는 생각에 청원을 한다며 작심한 듯 국감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토해냈다.

“피감기관에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적정 시간을 줘야 합니다. 매년 피감기관은 국감 전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대기하고 있습니다. 새벽 5~6시에도 떨어지는 질의서에 대비하기 위해 수많은 공무원이 새벽까지 불야성으로 대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을지훈련과 흡사합니다. 비상(非常)한 전쟁 준비도 아닌데 전쟁 훈련처럼 국감이 치러지도록 하는 구태, 이제는 바뀌었으면 합니다.”

청원인은 “최소한의 답변 준비시간을 주게 되면 소모적 밤샘 대기도 줄고, 피감기관으로부터 보다 충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하루 감사하는 데 한 달 이상 감사 분량의 자료를 요구하고, 피감기관은 이에 응해야 하는 것도 시간 낭비, 행정력 낭비”라며 국회의 막무가내식 질의 행태를 꼬집었다.

이어 “지방의회가 지자체 자치사무에 대해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을 국회에서 굳이 중복해 감사한다는 건 근본적으로 지방의회의 행감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된 만큼 이제 자치사무는 지방의회에 맡기는 것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분권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외교·통상·국방·금융과 같은 업무는 국회 차원에서 전담하고, 일자리·안전·지역경제·주택·환경 등 주민 밀착 민생 사안에 대해선 국가와 지방이 상호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아울러 “자료가 많고 적음을 떠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요구도 있지만, 일단은 ‘무조건식 저인망식 자료 요구’가 전체 국감의 가성비(價性比)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매년 요구되는 자료에 대한 데이터 처리와 공유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구축해 국감의 선택과 집중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