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최일 기자] 1996년 출범한 15대 국회 말부터 22년간 전국의 국정감사 현장을 밀착 모니터·평가해 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21대 국회 첫 국감에 대해 낙제점인 D학점을 매겼다. 그러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ABC 국감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A는 초보자가 전문가를 감사하는 ‘아마추어 국감’, B는 집권여당의 정책국감을 표방한 ‘방탄국감’, C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 위기 국감’을 의미한다.

NGO모니터단은 “지난해가 기승전 ‘조국(曺國) 국감’이었다면, 올해 국감은 거대 여당의 정부 감싸기 국감이었다”며 “전문성도 없고 증인과 자료도 없는 맹탕 국감에 민생·정책은 뒷전이었고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했다”고 혹평했다.

또한 “지난해 조국 가족 펀드가 문제가 됐다면, 올해는 투자사기인 옵티머스·라임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됐다”며 “공직 비리에 눈을 감고 감싸는 여당, 부정부패를 바로잡지 못하는 무능한 야당에 국감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피감기관을 보면서 국민은 허탈하고 참담했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다른 의원의 질의에 끼어들기와 막말 등 구태는 여전했고, 절반이 넘는 초선 의원들의 전문성과 준비 부족, 피감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감사다운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태부족한 감사 시간에 증인 채택 논란 등 불필요한 정쟁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의 질의 행태와 관련해선 “피감기관의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국정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탐색하는 듯이 질의하다가 피감기관이 반대하거나 부인을 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라며 질의를 맺는 ‘국정탐색형’ 국감, 제도나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길게 발표하고 그에 대해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하는 ‘정견발표형’ 국감, 짧은 질의 시간에 동영상을 보고 질의하는 ‘영상시청형’ 국감이 두드러졌다”고 꼬집었다.

한편, NGO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에서 빛난 초선 의원 14명[▲정무위·이용우(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정), 이영(국민의힘, 비례) ▲기획재정위-박형수(〃,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양향자(민주, 광주 서구을) ▲교육위-이탄희(〃, 경기 용인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윤영찬(〃, 경기 성남 중원), 조명희(국힘, 비례) ▲외교통일위-조태용(〃, 〃) ▲행정안전위-서범수(〃, 울산 울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주철현(민주, 전남 여수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신영대(〃, 전북 군산), 한무경(국힘, 비례) ▲환경노동위-김웅(〃, 서울 송파갑) ▲국토교통위-김은혜(〃, 경기 성남 분당갑)]을 선정했는데, 충청권 의원(4개 시·도 28명 중 11명이 초선)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