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업무 민간위탁 반대
환경노조 내달 9일 총파업 예고
고용보장 및 공공성 보장 촉구

지난 23일 대전시청에서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조합원들이 파업을 예고하며 환경미화원들 고용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신익규 기자
지난 23일 대전시청에서 강석화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조합위원장(왼쪽)이 협약서에 서명하며 환경미화원 고용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신익규 기자

[금강일보 신익규 기자] <속보>=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조합이 내달 9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생활쓰레기 수거 대란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본보 10월 19일 7면 등 보도> 대전도시공사 환경노조는 지난 23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파업의 모든 책임은 대전시에 있다”며 “허태정 시장은 청소 공공성과 고용안정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전도시공사는 30여 년에 걸쳐 5개 자치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업무를 위탁받아 청소행정사업에 종사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지역 한 민간업체가 지방공기업 폐기물 수집과 운반 독점에 대한 부당함을 골자로 소송을 제기했고 끝내 민간업체와의 청소사업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됐다. 이에 따라 환경노조는 “수익만을 추구하는 청소사업의 민영화는 공공성 저하와 임금 감소 및 인력 축소로 이어진다”며 약 110일 동안 시청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이들이 파업 카드를 꺼내든 건 서구와 유성구의 도시공사 위수탁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와의 계약 만료일은 내달, 유성구는 오는 12월이다. 2개 구는 현재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및 효율화 방안 검토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2개 구는 환경노조 파업 예고일에 앞서 완료될 것으로 알려진 해당 용역에서 도출되는 결과를 참고해 민영화 전환 또는 공영화 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민영화 전환이 이뤄진다면 내년부터는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경쟁입찰이 진행된다.

환경노조는 지난 16일 대전도시공사와 임단협 교섭을 벌이면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 했다. 앞서 환경노조가 지난 8일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409명 중 363명(88.76%)이 파업에 찬성해 이미 파업 결의는 이뤄진 상태다. 강석화 환경노동조합 위원장은 “시는 민간위탁이 아닌 공공성을 확보하고 노동자 고용안정을 보장할 대책 마련을 지난달까지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생활쓰레기 처리 업무는 공공 서비스이므로 민간위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50만 시민의 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점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시가 확실한 대책 마련을 문서화하거나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면 언제든지 예정된 파업을 취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생활쓰레기 업무 민영화 문제는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은 “생활폐기물 처리는 공영화로 이뤄지는 것이 효율성이 좋다는 용역보고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혹여나 민간에 용역을 주더라도 저가노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질되지 않고 고용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지역 생활쓰레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모두 431명이다.

 

신익규 기자 sig260@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