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유명무실, 비활성화 문제 지적
시교육청, 참여율 제고 정책 추진 예정

[금강일보 유상영 기자] 대전지역 내 모든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가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조례상으로는 운영위 개최 시 학생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비중이 상당히 낮다. 의무가 아닌 상황에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거다.

지난 1996년 ‘대전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개정해 왔다. 지난 2010년 개정안에는 학생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에는 학생대표가 운영위에 참여해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이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맹점 속에 특히 대전은 타 시·도와도 차이를 보인다.

서울과 경기, 광주, 충북, 경남 등에서는 학생 참여가 활발하지만 대전을 비롯해 인천, 울산, 강원, 경북 등은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다. 더욱이 이들 지역은 수 년째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2018년을 기준으로 대전은 학생이 참여한 회의 수가 61건이었던 반면 경남 2187건, 경기 1360건, 서울 859건 등으로 천양지차다.

당연히 학교 수도 큰 차이를 보인다. 같은 해 대전의 경우 27개교였는데 반해 경기 813개교, 경남 761개교, 서울 421개교였다.

지난해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대전은 학생이 참여한 회의 수 59건, 참여 학교 수는 30개교로 각각 24건, 14개교로 최하위에 그친 인천은 근소하게 앞선 수준이다. 같은 기간 경남은 2603건, 863개교였고, 충북 1452건, 393개교, 서울 1484건, 486개교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운영위원회 주요 운영 현황’에도 관련 내용이 잘 드러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운영위를 개최한 전국 국·공립학교 1만 1660개교 중 학생이 참여한 학교는 3485개교로 집계됐다.

대전교육청은 학생 참여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활발한 자치활동과 교육활동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참여 비율이 낮고 개최 학교 수도 적은 것은 사실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참여율이 낮아 우선적으로 민주시민교육 시 운영위가 참관토록하고 이 때 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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