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 회견… 실패 예견된 사업·행정력 낭비 주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가 27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추진하는 민간 개방형 읍·면·동장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최신웅 기자

[금강일보 최신웅 기자] 충남도가 추진하는 민간 개방형 읍·면·동장제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는 27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개방형 읍·면·동장제는 행정력 낭비와 실패가 예견된 사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충남도의 사업 추진 배경과 계획만을 살펴보면 공무원은 마치 비전문가로서 지역주민들과는 괴리된 채 창의성이 떨어지는 집단으로 오해될 수 있어 매우 참담하다"며 "또한 개방형으로 초빙되는 민간전문가는 주민 대표조직과 원활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3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기대하고 있으나 그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 순천시가 최초로 군인 출신 민간인을 낙안면장으로 임용했지만 행정과 법령에 대한 지식 부재로 직원과의 갈등이 빈번했고, 지역주민과 갈등이 깊어져 중도에 사직했다"며 "낙안면장을 비롯한 그간의 민간 개방형 공모제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이는 실패가 예견된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공적인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 행정 분야에 민간인으로 채우기 보다는 풀뿌리 기초기관인 읍·면·동에 인력과 예산을 더 지원해 주민과의 소통을 늘리고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실현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도와 공모제를 추진 중인 공주시, 당진시는 사업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도는 개방형 읍·면·동장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올해 공주시 중학동과 당진시 신평면 등 2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2년간 운영한 뒤 결과에 따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는 민간 개방형 읍·면·동장제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지역 문제를 바라보는 주민참여의 욕구 증대와 공직 내부의 한정된 인적자원 활용의 단점 극복, 읍면동 단위 현안 해결 과정에 협의된 주민 의견과 전문성을 접목하기 위함이라고 그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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