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지난 7일 시작한 올해 국정감사가 26일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 제21대 국회의 첫 국감에 대한 기대감도 컸지만 이를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성과가 없는 건 아니다. 올 국감 도마 위에 오른 과노동에 따른 택배 기사 과로사 사안에 대해선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고 사모펀드 사태인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국감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도 존재한다.

올 국감에서 단연 관심을 끈 건 검찰 개혁이다.

대표적으로 2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고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개혁, 공수처가 필요하다. 검찰 조직이 자정 기능을 안하면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하고 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등 외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여당에선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따른 공수처 출범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냈다. 검찰 개혁의 한 줄기인 공수처법은 지난 7월 15일 시행됐지만 100여 일이 넘게 실체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수처 출범 사안을 제외하곤 올 국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충돌하는 장으로 변질돼 문재인정부의 검찰 개혁 이슈가 묻혔다는 시각도 있다.

최근 택배 기사들이 연이어 숨지자 과노동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올해에만 택배기사 10여 명이 사망해 사회적인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택배기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올해만 택배기사 14명이 과로나 생활고 이유로 숨졌다는 게 택배연대노동조합의 주장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사망 원인을 수사 중인 택배기사만 8명에 달한다. 경찰은 숨진 택배기사 8명의 사인을 조사한 후 ‘과로사’로 확인될 경우 해당 기사가 소속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먼저 사망한 기사들을 대상으로 부검 등을 실시한 뒤 사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한 올해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선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핵심 이슈였다.

예년과 같이 국감 현장 곳곳에선 눈살을 찌푸리는 광경도 엿보였다. 여·야 간 볼썽사나운 모습과 함께 피감대상 기관 관계자와의 언쟁 속에서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구을)이 과방위 상임위원장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을 상대로 욕설 등을 퍼붓자 이 의원이 의사봉을 바닥에 내동댕이쳤고 앞선 19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선 정의당 류호정 의원(비례대표)이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에게 ‘공영홈쇼핑 전문위원의 이력 허위기재’에 대해 질의하자 아랫사람을 호칭하는 듯한 발언으로 반문해 논란을 빚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