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김현호 기자] 균형발전국민포럼 및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가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21대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28일 성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기업단위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모두 630만 개로 전체 기업의 99.9%이고, 종사자는 1599만 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의 82.9%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U턴 기업(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수도권에도 적용해 150억 원 한도로 지원하는 등 수도권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두 단체는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충북 청주 서원)은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을 육성·혁신함과 동시에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법안 통과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21대 국회는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 소멸에 따른 국가비상사태에 대해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