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최일 기자] “정책은 실종되고 정쟁만 남았다. 진영논리와 내로남불, 막무가내식 국감을 종식하고 정책국감으로 거듭나야 한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한 경제정의실천연합의 총평이다. 경실련은 지난 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국감 직후 “임기 중반을 넘어 마무리로 향해가는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국정 운영을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알맹이 없는 질의만 계속 됐고, 심도 있는 질의와 그에 맞는 정책 대안 제시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북한군에 의한 어업지도원 피살, 정부·여당의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 연루 등의 문제를 연일 제기하며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고, 여당은 정부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정부의 실책을 방어하는 데 급급했다”며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특히 충청권 의원들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국감 중에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추태를 보였다.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환경노동위로 자리를 옮긴 무소속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10차례의 환노위 국감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마저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더 이상 최악의 국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감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연중 상임위별 캘린더식 상시 국감 도입 ▲증인 불출석·위증,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철저한 사전 점검 등을 강조했다.

또한 “국감을 통해 발견된 정책 실패는 상시적인 문제 제기와 입법활동으로 보완하는 일련의 순환 과정이므로 국감과 상임위 활동은 별개가 될 수 없다. 짧은 시간 질의·응답이 이뤄지는 현행 방식으론 국감의 본래 취지를 구현하기 어렵다.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만드는 장으로 변모되지 않는다면 매년 최악의 국감이란 오명을 씻기 어렵고,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며 여야에 통렬한 반성과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