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정-중기부 이전 딜 논란에/국토부 29일 고시, 시 “두 안건은 별개”

[금강일보 김현호 기자] <속보>=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추진안이 대전 혁신도시 지정과 거래됐다는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29일자 관보에 고시했다. 박영선 장관의 중기부 세종 이전 주장은 계속될 전망에서다.<본보 29일자 1면 등 보도>

이날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제2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심의안이 의결됐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유치전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거다.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수 증가는 물론 인구 증가와 인프라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다.

시는 혁신도시가 들어설 연축지구와 역세권지구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거점,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의 신모델을 목표로 공공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의 세종 이전 주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정부가 대전에 혁신도시라는 큰 선물을 했다”며 ‘거래설’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발언을 한 탓이다.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이 ‘혁신도시 지정이 어려운 문제인데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기부 이전에 대해 정부 결정에 따라줬으면 하는 뉘앙스로 얘기했다”라는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의 자제력 있는 토로 역시 민심에 이반된 중기부 세종 이전 추진이 공회전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같은 의혹이 나오는 상황에서 시는 두 사안을 연결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물론 혁신도시 지정에 정부의 도움이 있었으나 전국 대부분의 광역단체가 혁신도시로 지정된 마당에 마치 대전과 충남에 큰 선물을 주고 그 반대급부로 중기부 이전을 눈 감으라는 언질이 있었다는 점에서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특히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서명운동에 가열차게 참여한 대전·충남 183만 명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도 볼 수 있다. 박 장관이 주장하는 사무공간 부족, 물리적 거리 단축 등으로 인해 중기부를 옮겨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허태정 대전시장이 정부대전청사 유휴 부지를 활용한 신청사 건설이란 대안을 내놓은 상태여서 설득력을 논하기 어렵다.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긴커녕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계기로 오히려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중기부 세종 이전안은 재고돼야 할 필요성은 여러모로 많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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