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 인구 절벽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동안 낮은 출산율에도 1950년대 후반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생존수명 증가로 인구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여 명으로 급감하며 우리나라 절대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출생아 수는 불과 5년 전 예측했던 비율보다도 10% 이상 급감하는 추세이며 40년 후면 서울의 인구 규모인 1000만 명 이상 준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30년 내에 전국 84개 시·군과 1383개 읍·면·동이 소멸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국내 지자체의 1/3에 달하는 수치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224개국 중 219위, OECD 35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사람은 의식주, 교육, 여가, 인간관계, 결혼 등의 모든 일에서 재화를 생산하거나 소비한다. 인구절벽의 문제점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생산성 감소, 소비 위축, 일자리 감소, 부양비 증가, 저성장 가능성 등에 의한 불안감이다. 그 중에서도 연령별 인구 비율 감소가 심각한 문제다. 소비와 생산 능력이 가장 활발한 20~40대 인구 감소가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더욱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인구 절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어린이 관련 시장과 교육분야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도시권 이동으로 1982년 이후 전국 5400여 개 학교가 통폐합됐고 대학의 경우 입학 정원의 30% 이상 미달할 전망으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 시장의 축소에 의한 일자리 감소, 생산성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에 의한 복지와 부양비용의 증가는 사회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할 것은 틀림없다.

인구감소는 오래전부터 예측되었던 일이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는 모두 225조 원의 예산을 출산 장려 정책에 투입했으나 큰 효과가 없었다. 설동훈 사회학자는 인구정책으로 출산율 증가와 이민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장 선거에서 거의 모든 후보가 청년세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나 출산율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출산율의 감소는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의 증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경기침체와 경쟁사회에서의 사회적 불안 등에 기인하므로 쉽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 여성이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 및 직장 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직장에서 출산 및 육아 휴직을 법과 재정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 유럽 선진국이나 미국, 일본 등은 교육이민을 지원하는 것처럼 소위 유학생을 장학제도로 수용하고 이를 통한 고급 인재를 취업시켜 영주권 또는 국적을 부여하는 방식도 고려할만 하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약 250만 명으로 주로 3D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일본은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전문직 종사 외국인을 수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했고 최근엔 60%를 넘어서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외국인 전문기술자와 투자자를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 특히 4차산업 시대에서는 소수의 인재가 수많은 사람을 부양하는 창조경제 프레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글로벌 인재 확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과학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를 유치하기 위한 이민법을 개정했고 민족주의가 강한 독일, 일본도 따라가고 있다.

한국의 대학은 국제적으로 실력은 있으나 폐쇄적이어서 세계적 평가에서 뒤지고 있다. 싱가포르나 홍콩은 교육개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웠고, 인구나 경제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학보다 대학서열평가 등급이 우수하다. 한국도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여 글로벌 경쟁력도 높이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인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다민족 국가로서의 국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 또 한류문화를 확산하고 4차 산업시대에 필수적인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한 석·박사 과정의 유학생 확대를 위한 장학재정 확충도 필요하다. 문화와 고급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절벽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