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 돈이 항상 문제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많은 고뇌와 번민을 낳는다. 요즘 한국전력 이야기가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전 직원에게 성과급 500%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 얘기다. 총 금액은 3600억 원. 직원(1만9000명) 1인당 약 1800만 원씩 돌아간다. 문제는 한전이 올 상반기 2조 3000억 원대의 영업적자를 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엄청난 적자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은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한전의 누적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29조 원이다. 이달부터 전기세도 약 3.5% 오른다. 돈은 개인이나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선5기 들어 성남시의 모라토리엄(Moratorium·지불유예) 선언으로 지자체의 재정악화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잔액이 25조 5531억 원에 달한다. 2008년 대비 32.9%(19조 2255억 원)나 늘어난 것이다. 충남(55.1%, 1조 2644억 원)과 충북(50.8%, 6719억 원)도 전국 평균(32.9%)을 웃도는 증가율을 보여 3, 4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더욱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중 137곳(60.1%)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 못하는 처지다. 충남의 경우 공주·보령·논산·계룡·태안·청양·서천·금산·부여·홍성·예산 등 11개 시·군이 해당된다. 대전도 동구·중구·대덕구 등 3개 구가 같은 처지다. 이 같은 재정불균형 때문에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36.6%. 전국 평균 52.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지방재정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 속한 충남의 경우 더욱 절실하다. 얼마나 다급하면 안희정 충남지사가 취임 하자마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발 벗고 나섰겠는가.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과세형평성 유지와 기업 사회적 책임, 지방재정확충 등을 위해 화력발전세 도입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양한 재원확충 방안 마련를 위해 충남의 고민은 현재진행형이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가 대표적 사례다. 수력발전용수(10㎥당 2원)의 경우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h당 0.5원)의 경우 2006년부터 지역개발세가 부과되고 있다. 지역의 균형개발과 자원보호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세다. 연료별 발전량은 화력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64.6%(28만Gwh)에 달한다. 반면 원자력은 34.1%(15만Gwh), 수력은 1.3%(0.5Gwh)에 불과하다. 절대치를 차지하는 화력에 지역개발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히려 화력발전 지역에서는 직·간접 피해가 더 크다. 송전탑 및 전송선로 건설, 바다의 수온변화, 지가하락 등으로 전국 10개 시·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 같은 연유로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외국의 경우 ‘전력소비세’ 혹은 ‘환경세’라는 이름으로 과세 대상이다. 화력발전 주변지역의 개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자력발전과 같이 화력발전에도 지역개발세가 과세되도록 지방세법 개정이 시급하다.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글귀가 생각난다. “김두관 경남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박맹우 울산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이광재 강원지사, 우근민 제주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 10명의 도백(道伯)들은 ‘화력발전세 과세도입 대오’에 즉시 귀환하라. 도민들의 명령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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