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비한 운전자 검증 시스템에
낮은 안전인식 등 맞물려/보험 사기수단 악용도 허다

사진=연합

[금강일보 신성재 기자] 미비한 운전자 검증 시스템에 운전자들의 낮은 안전인식까지 맞물리며 렌터카가 천덕꾸러기로 지목받고 있다. 편리성 이면에서 안전사각지대를 노출하는 것은 물론 보험사기수단으로 악용되기 일쑤다. 전반적인 시스템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여한 차량이라는 안이한 생각 탓인지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은 높고 사고도 매년 증가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5639건이던 렌터카 교통사고가 2018년 8593건으로 4년 사이 50% 이상 증가했다. 2016~2020년까지 대전의 렌터카 교통사고는 1670건으며 모두 19명이 숨졌다. 2016년 288건 대비 지난해 렌터카 교통사고는 394건으로 36.8% 증가했다. 충남의 경우 최근 2015~2019년까지 렌터카 교통사고는 1418건이었으며 이로인해 38명이 숨졌다. 지난 15일에는 논산 탑정저수지로 승용차가 추락해 차량에 탑승한 5명의 대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면허증만 소지하고 있으면 앱을 이용해 쉽게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간단한 절차 특성상 보험사기 수법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특히 사고 시 소정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되고, 적발될 위험도 적어 차량 후방을 고의로 박는 ‘뒤쿵’ 보험사기에 주로 악용된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만 1157건, 금액으론 64억 8000만 원에 달한다.

보험사기 적발 건수와 금액은 2017년 316건·14억 6000만 원에서 2018년 485건·30억 원, 2019년 737건·48억6800만 원, 그리고 지난해 1157건·64억 80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도 지난 20일 렌터카를 타고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 씨 등 20대 31명이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1년여간 서구 둔산동 등 도심에서 교통사고 8건을 고의로 일으켜 보험금 876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렌터카의 범죄수단화를 막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운전자들에 대한 검증 시스템 강화와 이들의 안전의식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박상권 안전관리처장은 “자동차 대여 시 대여사업자 관리는 물론 운전면허자격 정보 자동검증시스템에 임차인의 사고이력이나 병력 등도 조회 가능토록 개선해야 한다. 지문, 홍채 등 생체인식 첨단시스템 도입하고 화상통화 모니터링 시스템 활성화도 필요하다”며 “렌터카 교통사고가 젊고 운전이 미숙한 청년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교육을 통한 준법정신 함양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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