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토지보상 감정평가 재돌입...7% 안팎 상승
"구의회와의 협의 신속히 결론지어야" 여론 고조

[금강일보 신익규 기자] <속보>=대전 중구가 최근 제2뿌리공원 토지보상 감정평가에 재돌입했다. 감정가가 7%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사업 지연에 따라 토지보상비가 계속 불어나는 만큼 구의회와의 조속한 협의가 요구된다. <본보 5월 17일자 7면 등 보도>

구는 내달 7일까지 제2뿌리공원 토지보상을 위한 재감정을 실시해 토지감정가를 추산할 예정이다. 전국 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제2뿌리공원 토지매입비 또한 재감정을 통해 일정 부분 상승할 것으로 구는 보고 있다. 구는 당초 3% 안팎의 매입비 상승을 예상했지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공시지가에서 세종에 이어 대전이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재감정 시 제2뿌리공원 토지매입비는 약 7% 내외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2월엔 제2뿌리공원 토지감정가가 약 182억 원이었는데 7% 상승 시 보상비는 2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제2뿌리공원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토지보상비 상승은 비단 이번 만이 아니다. 사업을 설계했던 지난 2016년 토지보상비는 당시 공시지가의 2배인 66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공원 지정 해제 및 공원일몰제 시행 등으로 토지매입가가 급증해 재평가 결과 182억 원으로 3배 가량 뛰었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제2뿌리공원 조성 사업이 하루 빨리 동력을 확보해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토지보상비는 눈덩이처럼 불어 재정난만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구와 구의회의 협의가 신속히 매듭을 지어야 한다. 현재 양측은 토지보상비 추경 반영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구는 지난 6월 토지보상비 증가분 약 115억 원을 추경안에 편성, 구의회에 제출했지만 구의회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구의회는 구가 2019년 편성된 토지보상비 66억 원 중 16억 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삭감의 이유로 제시했다. 앞서 편성된 토지보상비를 우선 집행하고 소진되면 추가 비용을 반영해 주겠다는 거다. 구는 보상비 전액이 확보돼야 원활한 토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 관계자는 “몇몇에게만 보상비를 지급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값이 오른다’는 생각에 보상 절차를 미루는 토지주들이 있어 정상적인 보상 절차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는 내달 예정된 임시회에서 기존 제2뿌리공원 토지매입비 추경 예산안을 다시 제출할 방침이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과 잔여지 문제 등을 고려해 이달 시행하고 있는 토지보상 감정평가 결과는 반영하지 않고 이전에 제출한 토지보상비 증가분(약 115억 원)에 대한 예산 반영만 요청할 예정이다.

신익규 기자 sig26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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