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신익규 기자] 추석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 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른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첫 단추를 잘못 꿴 데 따른 후유증이 드러나고 있는 거다. 국민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16일 기준 30만 건을 넘어섰고 이에 따라 100% 지급을 결정하는 지자체가 서서히 등장하자 이는 다시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을 낳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특히 국민지원금이 추석을 앞두고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미 예상된 논란이 그대로 노출되자 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국민지원금 100% 지급을 위한 예산이 반영된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12% 도민(약 253만 7000명)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국민지원금 100% 지급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충남 일부 기초지자체들도 100% 지원금 지급 대열에 합류했다. 16일 현재 충남 15개 시·군 중 논산·계룡·서산·공주·청양·금산 등 6개 시·군이 100% 지급 계획을 세웠다. 이밖에도 강원도 18개 시·군 중 6곳과 전남 22개 시·군 중 15곳이 100% 지급 계획을 밝혔다. 국민지원금 지급 관련 이의신청이 빗발치는 상황인 만큼 100% 지급 지자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100% 지급이 확산할수록 또 다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다는 점이다. 100% 지급은 지자체장의 의지와 해당 지자체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지자체 주민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의 경우 필요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100% 지급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10만 명에게 추가 지원금 지급 시 310억 원의 예산이 수반된다”며 전 시민 지급에 반대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 역시 전 시민 및 구민에 대한 100% 지급 계획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허태정 시장은 지난 14일 “전 국민 지원보다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소상공인 대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지역별로 지급 계획이 각기 달라지자 이는 곧 이의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대전 5개 구에 접수된 이의제기는 약 4000건에 달한다. 가구원 수 변화나 건보료 감액 등을 요구하는 민원도 여럿 있지만 100% 지급 요구도 상당수 있다는 게 자치구의 설명이다.

이 같은 혼란은 다시 국민지원금에 대한 근본적인 지침으로 환원된다.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모두 장단점이 뚜렷한 만큼 상황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했어야 하는데 정치권이 100% 보편지급을 결정하고도 기획재정부가 버티자 88%라는 애매모호한 범위를 설정한 것이 문제였다는 거다.

대전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는 곳간을 털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야 했고 또 다른 지자체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다며 비판을 받고 있다”며 “결국 정부의 잘못된 취사 선택이 지자체의 부담만 가중시킨 꼴이다”라고 일침했다.

신익규 기자 sig260@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