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전기요금 인상에 이어 고용보험과 건강보험까지 줄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간과했기 때문이라며 늦더라도 정부 정책이 경기 활성화로 전환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은 지난 2017년까지는 6755억 원 흑자였으나 올해는 3조 2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 적립금은 6조 7000억 원이었으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이 무려 7조 9000억 원에 달해 적자 전환을 재촉였다. 이에 따라 23일 기획재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올해 절반 수준 축소 ▲일부 고용장려금 조정 ▲중소·중견기업 취업·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에서 중견기업 제외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가 급박하게 느껴지는 건 이달 초 고용노동부가 실업에 대비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율을 내년 7월부터 0.2% 인상한 1.8%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서다. 문재인정부 초기엔 고용보험률이 1.3%였으나 이미 2019년 10월 1.6%로 인상했고, 3년 만에 재인상해 이번 정부에서만 0.5% 오르는 셈이다. 그만큼 돈을 더 걷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고용보험기금 수지가 빠르게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 내년 7월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는 월급여의 0.9%씩 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도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다. 지난 2017년까지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조 7733억 원이었으나 지난해는 17조 4181억 원으로 떨어져서다. 다행히 올해는 18조 1688억 원으로 소폭 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24년쯤 고갈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미 문재인정부 2018∼2022년 사이 연평균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박근혜정부 1%보다 3배에 가까운 2.7%이라서 앞으로의 인상은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는 이 같은 결과가 예고된 것과 다름 없다고 말한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발 소비 침체와 원자잿값·물류비 폭등으로 중소기업이 역대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확대 등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켰다. 질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다 보니 고용·건강보험 수지도 덩달아 악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대전소상공인업계 관계자도 “지역 자영업계가 든든히 버티고 있어야 중소기업에서 나온 구직자들을 자영업계가 흡수하는데 영업제한 여파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고용 여력이 대거 축소됐다. 앞으로 경기 활성화에 집중하지 않으면 공공요금을 줄지어 인상해야 하는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