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최저임금 인상 부담완화 효과 미미 호소
“규제 줄이고 내수침체 해소 정책 마련해달라”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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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박정환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이 나온다. 내수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 다양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까닭에서다. 이들은 규제를 줄이고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장(80만 9491곳) 가운데 퇴직 인원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인원보다 많거나 같았던 사업장은 20만 5515곳(25.4%)이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60만 5819곳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이 중 13만 2728곳(21.9%)에서 퇴직 인원이 수급 인원보다 많았다. 전반적으로 기업 고용 자체가 줄어들었거나 퇴사를 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의미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 1명당 일정 금액(올해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1인당 월 최대 5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통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 대상이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사회적기업·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은 고용 규모가 더 커도 지원한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주52시간제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오르고 있는 상태 속에서 별달리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니라고 꼬집는다. 인건비 부담 대비 정부 정책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거다.

음식점 사장 여진수(52·대전 서구) 씨는 “채용 시 투입되는 인건비 대비 지원금 효율이 크지 않다. 어줍잖게 정부 고용 지원 정책을 이용하느니 사람을 더 신중하게 뽑는 게 기업 입장에선 더 이득이다. 지금 있는 직원들 인건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만큼 걱정거리를 더 늘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재 대기업 임금이 오를 기미를 보이고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도 가중될 처지에 놓였다. 대기업의 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인재 유출을 야기할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한 임금 부담이 커지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과 자영업자가 폭증하는 것도 사용자가 고용에 인색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은 지난해 말 대비 8.7% 올랐다. 대기업 대출이 같은 기간 3.5%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현실성 결여된 지원 정책을 쏟아내기보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전 대덕구 한 화학제품제조업체 대표는 “알게 모르게 기업 관련 규제가 산재해 있다. 코로나19 후유증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용자 관련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매출은 계속 떨어지는데 고용 등 내부적인 규제로 인해 소극적인 경영을 벌일 수밖에 없어 한숨만 나온다. 거시적인 정부 정책이 우선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정환 기자 pjh@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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