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지·편입지 균형발전 위해 통합도시계획 수립 개발 추진

자족기능 갖춘 도시 만들려면 국고보조금 등 상향 조정 필요

7월 1일 역사적인 명품 세종시가 출범했다. 세종시 출범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그 동안 준비과정도 만만치 않았다. 유한식 초대 세종시장을 만나 감회와 소감, 그리고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과 세계적인 명품 도시 건설 구상을 들어 봤다.

대담·정리=정장희 부국장

- 초대 시장으로서 세종시를 어떤 도시로 만들고 싶은지?
“세종시는 정부에서 2030년까지 인구 50만의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건설하는 도시다.
세계 최고의 도시전문가들이 설계한 세종시는 탄산가스 없는 녹색도시와 5無도시(전봇대, 쓰레기통, 담장, 광고입간판, 노상주차)로 만들어진다. 세종시가 세계 20대 도시 진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것이 초대시장의 소명이라 생각한다.
특히 세종시 정상건설 기반조성과 예정지와 편입지역간의 균형발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모든 시정역량을 기울여 누구나 찾아와 살고 싶은 행복한 세종시로 만들어 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세종시의 출범은 국가균형발전의 첫발을 내딛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본다. 앞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세종시는 당초 계획과 달리 연기군 전역과 충북 청원, 공주시 일부지역이 포함됐다. 세종시 건설지역은 정부예산 8조 5000억 원, 사업시행자 LH 예산 14조 등 22조 5000억 원의 건설비용을 투입해 계획된 도시로 건설되고 있지만, 편입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세종시 전체를 통합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권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우선적으로 통합도시계획을 수립해 행정타운이 들어서는 예정지와의 균형발전시책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세종시의 가장 큰 과제는 예산 확충이라 생각한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세종시 건설에 투입되는 정부예산 8조 5000억 원은 세종시 면적의 17%인 건설지역에만 쓰이도록 돼 있다. 따라서 편입지역 균형발전과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서는 투자재원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세출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 노력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국고 보조율 상향조정(지방비 부담액 50% 추가 지원),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대지원(총액의 1.5%),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세종시 계정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기간 중 각 정당 모두가 세종시의 원활한 건설을 초당적으로 약속한 만큼 19대 국회에서는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조기예산 집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예산을 운용 할 것인가?
“무엇보다 출범초기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새로운 행정체계 맞춰 세종시 최초 예산편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편입지역 자치단체에서 세종시와 관련된 예산을 이관 받고 세종시세 부과, 징수분을 반영해 세종시의 안정적인 출범, 지역균형 개발 등에 배분토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체계에서 도세(道稅)와 시군세(市郡稅)로 구분해 부과, 징수하던 지방세를 7월부터 세종특별자치세로 통합하기 위해 관련법규를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조기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중앙 행정기관의 이전도 본격화 될 예정이다. 청사이전을 앞두고 행정 비효율에 대한 우려로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하고자 하는 의지와 사고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9부 2처 3청 등 37개 정부청사가 2014년까지 3단계로 나눠 이전하게 된다. 올 연말까지는 총리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12개 기관 4000명의 공무원이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현재 각 부처가 이전절차 등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2013년의 경우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18개 기관이 이전하고, 2014년에는 국세청, 법제처 등 6개 기관이 이전할 예정이다.
더 이상 행정 도시 이전과 관련된 논란이 있어서는 안된다. 국익에도 국민 화합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정부부처의 이전에 따른 공무원들의 세종시 이주가 늘어 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가족들이 다 같이 이주하기보다는 본인만 이주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무원들의 가족 정착을 유도할 방안이 없는지?
“국무총리실에서 이전 대상 16개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중 80% 이상이 세종시로 이주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하겠다는 공무원 중 가족동반 이주가 59%로 나왔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세종시로 함께 이주하겠다는 수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초기정착단계에 가족정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그리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부처 공무원이 이주해 오면 원주민과의 화합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일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세종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출범 초기 시정에 주민화합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시민화합 제고를 위해 주말농장, 문화예술 전시회, 족구대회 등 체육이나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화합행사를 정기적으로 갖도록 하는 등 사람 사는 도시를 만들어 ‘정말 이사오기를 잘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인간중심의 도시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둘 생각이다.”

-예정지역의 경우 병원, 학원 등 생활편의시설 부족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예정지역의 경우 2015년까지 도시정착단계로 정부청사 신축과 아파트 건설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특히, 민간사업부문과 병원, 약국 등의 의료기관, 문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불편한 점이 다소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6월 말부터 첫마을 2단계(4278세대)아파트 주민입주가 시작되면서 병원, 약국, 학원, 문화센터 등도 함께 입점하고 있다. 주민생활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학, 의료, 복지 등 도시핵심시설이 동시에 갖추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끝으로 세종시장의 임기가 2년이라 아쉬움이 많다. 각오는?.
“세종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것이 초대시장의 소명이라 생각한다. 국가행정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세종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큰 철학에서 시작된 국가 백년대계 사업이다. 따라서 세종시가 당초 목적대로 건설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선거 당시 공약으로 약속한 세종시 정상건설 기반조성과 예정지와 편입지역간의 균형발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모든 시정역량을 기울여 누구나 찾아와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유한식은 누구인가?

유한식 시장은 1949년 여름 충남 연기군 서면 국촌리 가난한 농가의 5남 1녀중 넷째 아들로 태어나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으며 농촌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으며, 초·중·고교 재학시엔 줄곧 우등생으로 면학의 꿈을 키워왔다. 그처럼 가난했던 환경속에서도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근면 성실 했던 그의 삶은 타의 귀감이 되었다.

농촌 출신으로 입학이 어려웠던 명문으로 알려진 대전고등학교에 진학 후 가정교사로 학비를 마련하면서까지 남다른 독립심으로 3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

고교 졸업 후 그의 성실함과 우수한 성적을 지켜 본 교사 등 주변 사람들이 법대나 의대를 권유했으나, 가정경제에 따른 학비걱정도 있었지만 농촌부흥에 대한 남다른 일념으로 충북대학교 축산과에 진학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전교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

1977년 뜻한바 있어 4급 을류 농촌지도직에 합격, 농업분야 공직생활을 시작했고 연기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직을 마지막으로 30여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2008년 10월, 부정선거로 혼란스러웠던 때 연기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당하게 35대 군수로 당선되었고, 2010년 6월 지방선거 연기군수선거에 출마하여 재선에 성공, 36대 군수로 취임했다.

하지만, 두 번의 군수 임기가 보궐선거 잔여 임기와 세종시 출범에 따라 고작 3년 2개월 남짓의 임기로 마감했다. 그리고 다시 세종시장에 출마해 초대시장에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지만, 세종시 출범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에 의해 그 초대시장의 임기도 2년으로 그치게 되어 그의 관운에 대해 주변의 해석들이 다양하다.

무엇보다 두 번의 군수임기 동안 행정도시 수정안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는데, 2010년 10월 삭발단식농성과 그해 11월 전국 생방송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강력한 어조로 원안사수를 주장했던 일화는 지금도 세간에 회자되고 있다.

온화한 성품이나 고집스러울 만큼 원칙을 고수하고 신뢰를 우선하는 강직한 성격이라는 주변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난 겨울까지만 해도 연탄으로 자택의 난방을 하는 검소함으로 항간에는 연탄불 때는 군수로 알려지기도 했다.

자신의 건강관리도 누구보다 치밀하고 철저하여 현재까지 외지출장이 없는 한 날씨와 무관하게 20여년 동안 매일새벽 10km의 거리를 달리는 체력을 과시함에 그 또한 주변 사람들의 얘깃거리가 되고 있다.

대담·정리 = 정장희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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