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통해 비판글 게시 / “전면 등교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 성토 / 정부 “예정대로…공익적 가치 더 커”

[금강일보 김지현 기자] <속보>=정부가 내년 2월부터 만12~18세 미만 소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은 물론, 중학생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방역패스 적용 여부를 고심하던 정부가 학원·독서실 등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건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거다. <본보 12월 6일자 5면 보도>

최근 정부는 청소년들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청소년 방역패스는 낮은 청소년 접종률로 인해 한차례 유보됐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변이 바이러스 등장 등 상황이 급변하면서 다시 대두됐다. 방역패스 적용 장소 역시 확대됐다.

기존 체육시설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한했던 방역패스는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 학원, 독서실, 박물관, 미술관 등 학생들이 접하는 곳까지 포함됐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2월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현장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방역패스를 거부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얼마 전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을 보류했을 때 그 이유가 청소년 백신접종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왜 청소년 백신접종률이 낮은지에 대해선 진짜 이유를 알려 하지 않고 백신패스를 청소년에게까지 적용시키려고 한다”며 “청소년 백신패스를 도입하겠다는 정책 때문에 크게 비판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는 안정적인 전면 등교라는 잘못된 정책을 어떻게 해서든지 실현시키기 위해 위험한 백신을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접종시키겠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백신 부작용 실태를 목격한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신의 소중한 자녀에게까지 백신을 맞히라고 강요한다면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접종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국민청원 게시글은 26만 명이 넘는 이들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발에도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로부터 미접종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학습권 보장보다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며 “8주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늦출 필요가 없다. 3주 간격의 접종 기간을 고려하면 실행하는 데 시간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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