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73주년 앞두고
한국 사회 불평등 문제 등 진단
기본소득·친노동 등 해법 제시

양심과인권나무는 73주년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맞춰 9일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에서 한국사회불평등,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양심과인권나무 제공
양심과인권나무는 73주년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맞춰 9일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에서 한국사회불평등,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양심과인권나무 제공

[금강일보 신성재 기자] 10일 73주년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앞두고 대전지역 시민들이 우리나라에 만연한 불평등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은 모든 인류 구성원이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녔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 아래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불평등’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볼 계획이다.

오수환 민주노총 공공연구노조 교육국장은 “현재 한국사회의 극심한 불평등의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부동산 불로소득,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노동현장이다”며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징벌적으로 늘리는 한편 산별노조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조합이 산별노조로 재편과정에 있지만 정체돼 있어 교섭권을 제약받고 있다는 게 오 국장의 설명이다. 오 국장은 “산별교섭을 법제화해 기존 기업별노조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 산별교섭을 통해야만 합의된 임금과 노동조건이 산업별로 또는 사회적으로 적용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청년 정책의 지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선재 진보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은 “한 통계에 따르면 MZ세대의 소득분포를 조사했을 때 상위 20%의 자산은 8억 7044만 원에 달하지만, 하위 20%의 자산은 2473만 원에 불과하다”며 “기성세대가 공공화시킨 양극화를 청년세대들이 고스란히 되물림받은 거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온 청년 정책은 근본적인 해법과는 거리가 있다. 일부 청년층에 대한 시혜성, 특혜성 정책은 근본적인 청년 정책이 될 수 없다”며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예산과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청년 정책의 의미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책’이 아니라, ‘청년층에게 대물림 되는 불평등 해소’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소득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입장도 있다. 김재섭 대전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은 “기본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개념으로 기존의 체제와 대안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는 데 있다”며 “기본소득이 무조건적인 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의 대안 담론에 자극을 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의견을 내놨다.

현재 대전지역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세계인권선언기념일 전날인 9일 모여 불평등 문제에 대해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나아가 토론회 이후에도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정책과 조례 등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이병구 양심과인권나무 사무처장은 “서로 자신의 전문영역에 갇혀있어서는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를 도모할 수 없는 만큼 공론장이 필요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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