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박정환 기자] 정부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중립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탄소 저감 기술은 선진국에 크게 뒤처져있는 상태다. 이에 반해 전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만큼 원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데 이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했다. ‘탈석탄·탈원전’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정부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10월 시나리오 최종안을 마련하고 2050년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70.8%(A안) 혹은 60.9%(B안)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원자력 발전 비중은 6.1~7.9%로 낮게 설정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은 해외 국가들에 비해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탄소중립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에만 중점을 두고 있으며, 경제성장 관점에서 논의가 미흡한 측면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의 2030년 NDC계획은 사실상 9년밖에 남지 않아 국내 에너지부문의 리스크만 키우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탄소중립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무탄소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밖에 없다”며 “재생에너지 하나만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로는 원전을 최대한 안전하게 적정 수준으로 사용하면서 탄소중립에 대처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에 따르면 탈원전 기조 하에서 무탄소 전력 생산계획은 태양광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 전기료를 2배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야할 뿐만 아니라 발전시설 설치면적 확보 및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전력수요를 충당하는 것도 과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50년 국내 전력수요를 지난 2018년 대비 221.7%~230.7% 증가한 1166.5~1213.7TWh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에너지수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잖다.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원전 발전량은 16만 184기가와트시(GWh)를 기록했다.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로 석탄발전에 이어 두 번째로 발전량과 비중이 크다.

하지만 정부가 원전 가동을 줄인데 더해 석탄발전까지 줄인 데 따라 에너지요금이 계속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둘의 대안인 LNG발전만으로는 수요와 에너지 단가를 맞추기 힘든 탓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가동률을 일시적으로 줄였을 뿐인데도 에너지값이 상승하고 대체발전 기술 마련에 애를 먹고 있지 않나. 국내 에너지수급에 있어 원전과 석탄발전의 역할이 매우 크다.

탄소 저감과 에너지수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원전을 녹색에너지에 포함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pjh@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