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전병찬 기자]

역대 최대 1조 1965억 국비 확보로 행정수도 기반 조성 착착
靑 세종집무실 설치 확정·살기좋은 세종시 만들기 혼신 노력

'행정수도 완성'을 꿈꾸는 세종시에 있어 지난해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고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 논의가 한발짝 전진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해를 맞는 세종시는 더욱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올해로 8년째 세종호(號)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춘희 시장을 만나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올해 눈여겨볼 만한 세종시 사업은.
“세종시는 올해 어느 해보다 국비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965억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선 행정수도 기반 조성사업으로 세종~안성 고속도로 사업에 3102억,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 공사 257억, 세종~청주 고속도로 설계 59억,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설계 20억 등을 들여 안정적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 부품업체의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비 18억이 신규 반영됐으며, ‘정원산업박람회’ 사업비 5억과 세종수목원 지역상생사업비 20억도 반영됐다. 문화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세종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비 20억을 신규반영했고, 신흥리 운동장 조성 36억, 옛)연동면사무소 문화재생사업 8억을 반영했다.

시민안전과 읍·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조치원읍 도시침수예방사업 23억, 전의·전동·금남 복컴 생활문화센터 조성 9억을 반영했다. 이밖에도 충남대·공주대 세종캠퍼스 건립을 위한 총사업비 607억의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세종경찰청 청사건립 설계비 1억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반영됐다. 앞으로도 시민 편익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 숙원사업들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을 시정 최대 성과라 꼽는다면 현 단계에서 해결할 과제는 무엇인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절차로 기본계획 수립,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 설계, 입찰, 착공과 준공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정해진 절차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4년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7년 상반기면 완성된 국회 세종의사당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사무처에서 발주하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며, 이 용역은 이달 착수해 9월 완료 예정이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용역에는 지난 2019년 국토연구원에서 최적대안으로 제시했던 11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이전방안뿐만 아니라, 추후 국회 전체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경우까지 대비한 마스터플랜까지 함께 마련하도록 돼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법 개정 당시 부대의견에 따라 세종의사당 관련 국회 운영 효율성 제고방안 또한 별도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효율성 제고방안 역시 기본계획 용역과 마찬가지로 국회 기능 전반이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며, 이주직원 주거환경 안정을 위한 지원대책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는 정부, 국회사무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 국회규칙 제정, 설계공모 진행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세종의사당 이전 관련해 어려움이 있었는데 청와대 집무실을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국회법 개정안에서도 위헌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의 법적 성격을 여의도에 있는 본원과 구분된 분원임을 명확히 했다. 청와대 세종집무실도 청와대 전체가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의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이므로 위헌 논란은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총 45개, 중앙23+소속22)이 세종으로 이전하고 국회 세종의사당도 건립이 확정된 상태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세종에 설치되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가 담긴 행복도시법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을 적극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위헌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 꼭 필요하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선 이후 개헌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대선 공약화에 가진 역량을 집중하겠다.”

-공무원 특공 폐지 후 이전 기관 종사자 거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이 있는지.
“그간 이전기관 종사자 주거안정의 큰 축을 담당하던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지난해 7월 폐지돼 신규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우리 시는 국무조정실, 공무원연금공단 등과 공무원임대주택 확충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지난해 12월 김부겸 총리께서 주재한 제22차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5∼2030년까지 공무원임대주택 3000가구를 추가 공급기로 결정했다. 공무원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국무조정실 및 우리 시 등 7개 관계기관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향후 우리 시는 주택사업계획 승인 등 각종 행정 처리를 적기에 지원하는 등 공무원임대주택 확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무원임대주택 수요 증가에 대비해 LH, 세종도시교통공사와 협력해 신규 공공주택지구 내 저소득 신규공무원도 입주 가능한 장기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수개월째 하락세를 보이는 세종시 집값 대안은 있는지.
“정치적 이슈를 포함해 개발 호재에 따른 기대 심리로 주택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세종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 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종에 필요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시 집값은 2020년 7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치적 이슈에 따른 기대심리가 맞물리면서 주택가격이 단기간 내 상승했으나 지난해 6월에는 주택 가격상승률이 하락 반전하면서 7~8월 급격한 가격 상승 이후 조정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특히 지난해 9월말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이 통과한 뒤에도 세종시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 규제와 함께 행복도시 내 추가 공급 1만 3000가구, 읍면 지역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1만 3000가구 등 총 2만 6000가구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로 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으로도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시장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이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다. 전체 사업 추진 과정과 향후 과제는.
“지난해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이 반영되는 쾌거를 이뤘고, 연이어 이 사업이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에 선정됐다.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돼 지난 11월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으며, 올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실시설계 과정을 문제없이 진행하는 경우 조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종의사당 개원에 맞춰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을 잇는 도로망은 2024년 6월 세종~서울 고속도로 개통으로 완성된다 할 수 있으며, 행정수도 세종의 철도망 완성을 위해서 우리시는 앞으로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오송역을 통한 KTX 외에도 서울∼세종 간 일반열차를 직결 운행하거나, 수도권 전철을 세종까지 확대 운행하는 등의 철도교통 다변화, 고속화 방안을 정부에 지속 건의해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에 대비할 계획이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말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우리 헌정사에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모든 순간에 시민 여러분이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다. 세종의사당이 어렵게 결실을 거둔 만큼, 정치권·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코로나19 확산세에도 개인방역과 철저한 위생관리, 평범한 일상을 잠시 접어두고 희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예방접종을 신속히 진행하고 변화하는 방역지침에 발 빠르게 대응해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 시민이 만족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대담·정리=전병찬 세종본부장 bc120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