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박정환 기자] 희망대출자금 지원 대상에 폐·휴업 자영업자가 빠지자 소외감을 느끼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방역수칙 준수에 따른 매출감소를 버티다 못해 휴업에 들어가는 이들이 많은 상황 속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8조 6000억 원을 오는 24일부터 신규 공급한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신용도에 따라 연 1~1.5%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을 실시하는 10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이다.

그러나 휴·폐업 중인 사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보증·대출 제한업종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내수 침체와 강력한 거리두기로 누적 매출피해가 심화되는 데 따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휴업과 폐업을 결정하는 자영업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 속 지원대출마저 받지 못하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자영업자 수는 551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8000명 감소했다. 여기서 자영업자 수는 신규 창업한 사람과 폐업한 사람 수를 합산한 수치다.

대전 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했던 김종민(48) 씨는 “지난 2019년에 처음 장사를 시작했고 2020년 코로나19가 터진 이후로 이렇다 할 수익을 내지 못 하다가 잠시 장사를 접은 상태다. 휴업을 하더라도 임대료는 계속 나가는데 대리운전 등 부업을 통해 지출을 메우고 있지만 워낙 밀린 돈이 많아 감당하기 어렵다. 저금리 정부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마저도 불가능하니 막막하다”고 말했다.

대전 중구의 한 PC방 사장 이 모(39) 씨는 “나는 물론 PC방을 운영하는 지인들 중 휴업이나 폐업을 고려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섣불리 휴업을 할 수도 없는 게 마땅한 대책이 없기 ?문이다. 오히려 휴업을 하면 그나마 남아있던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마저 끊겨 정말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다. 정부가 지원금을 쏟아내고는 있으나 정작 도움이 되질 않아 자영업자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금융지원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원금 혹은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폭증하고 있으며 더욱이 대출상환유예 조치도 오는 3월 종료되는 시점인 까닭에서다. 자금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 지원을 늘리고 과도한 빚을 진 이들에 대해서는 회생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장수현 대전상권발전위원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 관련 정부 지원이 대부분 허술했던 게 사실이다. 최근 자영업자 사이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내수 활성화와 부채 상환이다. 1금융권부터 제도권 밖까지 대출을 끌어와 버티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이 부채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정부의 금융지원이 절실하다”고 바랐다.

박정환 기자 pjh@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