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신성재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다. 거리의 인파가 줄자 노점상들의 수입이 끊기는가 하면 경제난 속에 농산물 가격이 등락을 반복해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열악한 처우에 놓인 돌봄노동자도 한숨을 쉰다. 전세계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 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점상은 직업코드가 등재돼 있지 않는 직업 중 하나로 현재 세금면제 대상이다. 코로나19 이전엔 불법영업이라는 시민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감염병이 창궐한 이후 보건체계를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주홍글씨까지 새겨졌다. 음식을 취급하는 노점상을 이용하려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데 개인방역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논리다. 여기에 인파도 크게 줄어 수익도 급격하게 감소했다.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김성남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지역장은 “노점상도 세금을 내고 정식으로 인정받고 싶다. 시민께서 무작정 불법이라고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노점상인은 하루 한 푼도 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19로 생계는 물론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코로나19로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농민도 어려움에 처하긴 마찬가지다. 국내 곡물 자급률은 21%에 불과해 수입에 많이 의존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초기 수출 강국들이 앞다퉈 농산물 수출을 중단하자 국내 농산물 값이 등락을 반복했다. 이 같은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자 일부 농민은 생활고에 시달리며 별도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농민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만든 거다.

충남 부여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A 씨는 “농사일이 돈벌이가 된다는 이야기에 귀농을 하는 이들이 있지만 현실과는 다르다. 고단한 노동에 시달려야 하고 코로나19로 농산물 가격이 등락을 반복해 벌이가 좋지 않다. 인건비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결국 농사를 잠시 쉬고 아르바이트하는 농민을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다중시설 이용 및 집합금지로 인한 휴원·교 등에 돌봄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처우는 더욱 열악해졌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이들의 지위는 불안정하고 급여도 적다. 천성인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대전본부장은 “돌봄노동자는 전국적으로 110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형편없다. 최저시급을 받는 돌봄 노동자는 월 150만 원 을 급여로 받는데 이마저도 교통비와 식비로 나간다”라고 설명했다.

노점상·농민·돌봄노동자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서민의 고충이 계속되자 정치권에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진보당은 농민의 생계 보호를 골자로 하는 농민기본법,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돌봄기본법, 노점상을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코로나19 ‘민생 3법 입법청원’ 운동에 돌입했다.

정현우 진보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서민들, 특히 노점상·농민·돌봄노동자 보호가 필요하다. 이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