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 기대해도 될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이 화제다.

지난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회의를 진행한 후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다음 주까지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후보시절 공약인 추가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그러나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라면 19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만큼 지원금 규모나 지급 대상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수위는 소상공인의 빚을 조정하고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있는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 지원안이 확전되면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배드뱅크 설치방안을 검토하라 주문한 바 있다. 배드뱅크란 부실채원을 정리하고 빚을 오랜 기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특별 기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운영된 바 있다.

양수빈 인턴기자 sb304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