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여부, 28일 발표 앞둬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안이 28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르면 28일 소상공인 지원안 규모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안 발표와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손실을 보상하는 현금지원과 채무를 못 갚아 막다른 길에 몰린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금융지원까지 묶는 ‘패키지’ 방안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원을 달성하기 위해 1~2차(400만 원)에 이어 600만 원의 3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은 사실상 확정됐다. 여기에 현행 50만 원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라면 19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만큼 지원금 규모나 지급 대상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제17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겸 제6차 민생분과 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생경제분과의 어제 오늘 회의까지 반영해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내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방대한 과세 데이터 활용해서 방역조치를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 규모와 영업 손실의 전체적인 피해 수준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며 "경제 1 분과에서는 이를 토대로 손실보상패키지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소상공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토대로 코로나19 이후 악화한 경영 여건의 개선을 돕고 물가 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손실보상안을 내놓기에 앞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주·납세자의 책임을 다해준 소상공인들이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새 정부가 책임지고 살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의 뜻대로 ‘온전한 손실보상’ 방안이 담긴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충분한 만기 연장, 소액 채무의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 부실채권 정리기금과 같은 유사한 기금 설치 검토, 5조원 이상 특례 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자금 확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취임 즉시 인수위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기획재정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5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최저 700만 원의 현금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