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대전지역 광역·기초의회는 첫 정례회에서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당은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의 기능을 이행하는 데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야당은 무기력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거수기’, ‘식물의회’ 등의 수식어가 첫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방의회가 받고 있는 성적표다.

대전 시·구의회는 이달 첫 정례회를 차례로 개회하고 본격적인 회기 일정에 돌입, 현재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첫 의정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기대 이하, 낙제점’이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일부 조례안을 놓고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전시 유아교육 지원 조례안’이 대표적이다. 

당시 교육위는 해당 조례 제정안을 부결했는데 복지환경위가 조례안을 재상정해 통과시켰다. 또 ‘대전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선 여당 의원 대부분이 조례 개정안에 찬성했지만 상임위에서 부결되기도 했다. 의정활동이 일부 유력 정치인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의회 의장은 회기 중에 이장우 시장과 동반 해외출장에 나섰다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야당 역시 수적 열세라곤 하지만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당초 주민참여예산 대폭 삭감에 대해 큰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로선 성과물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민선 7기와 민선 8기를 규정하는 상징적 이슈지만 시민단체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슈화에 실패한 모습이다.

구의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동구와 유성구, 대덕구의회에선 구정질문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다수의 기초단체장이 바뀐 상황에서 새로운 구정 방향을 놓고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것이란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중구와 대덕구의회의 경우 구청의 대규모 사업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놓고도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으면서 ‘식물의회’ 논란을 자초했다. 일부 자치구의회의 경우 의원 조례 발의가 현저히 저조해 구의원 자질 논란까지 불거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초선으로 대폭 물갈이가 됐지만 ‘미숙함’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야 모두 양당체제에서 안주하려는 모습만 보인다. 시민들에게 의회 변화는 여전히 요원한 과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별다른 평가 시스템이 없다 보니 괜히 나서서 점수가 깎이느니 가만히 있는 경우도 많아지게 된다. 의정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제도의 도입으로 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sh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