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의 혈세 낭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무분별한 예산 전용과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방만한 운영에 대해 지적이다.

14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종선 의원(국민의힘·유성구1)은 “상수도사업본부는 5년간 단 1건을 승소한 것 외에 21건 모두 패소했다”며 “소송사건은 모두 시의 행정 오류 또는 정책 집행의 과오로 발생한 것들”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시는 패소가 뻔한 소송에 응대해 막대한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낭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패소 가능성이 큰 소송은 합의를 우선하고 행정 집행에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상수도사업본부는 소송관련 변호사비로 8500만 원, 소송비로 12억 5900만 원을 사용했다.

이금선 의원(민주당·유성구4)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불 세탁비, 화장지 등 구입을 위해 1500만 원의 공공운영비 예산을 전용했다”며 “예산 목적에 맞지 않게 사무실 책상이나 연말에 선풍기를 구입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복무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년간 예산 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무런 고민 없이 예산 추계부터 편성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운영에 있어 예산이 부족하면 땜질식 처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