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하루 상경 총파업 돌입
올해도 급식·돌봄차질 예상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시급”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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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총파업에 나선다. 교육당국이 대책을 마련했지만 완벽하게 구멍을 메우긴 힘들 전망이다. 일각에선 해마다 반복되는 파업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리실무사·특수교육실무사·초등돌봄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학비연대가 급식실 폐암 대책 마련,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등을 요구하며 25일 서울에 모여 총파업을 벌인다. 교육부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섭을 진행해왔지만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일단 25일 하루지만 학비연대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초 새 학기에 또 한 번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우려스러운 건 학생은 물론 교육현장과 밀접하게 연관돼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례적 성격이 도드라지고 있는 현실이다. 가깝게만 해도 문재인정부 시절 학비연대는 2017년, 2019년, 2020년, 지난해까지 사실상 해마다 파업을 이어왔다. 파업 때면 일선 학교에선 급식 차질은 물론 돌봄교실 공백으로 오는 문제를 학교가 온전히 감당해야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막기도 어렵다. 대전 A 초등학교 교장은 “파업에 따른 피해는 학교, 학생, 학부모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며 “파업에 나서는 사정이야 분명하겠지만 파업말고는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씁쓸해했다.

파업에 앞서 학교마다 급식 및 돌봄 대책을 수립하긴 했지만 지겨볼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의 불안도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8세 자녀를 둔 학부모 김 모 씨는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 왔는데 대체식을 하거나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라고 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 입장에선 파업 뿐이었겠지만 아이들 급식이나 돌봄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하는 건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답해했다.

더 큰 문제는 매해 파업이 되풀이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하는 탓에 파업이 연례 행사가 돼 버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때문에 연례적인 파업을 막기 위한 해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생존권이 걸린 파업이라는 점에서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반복하게 둘 순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역의 한 교육계 인사는 “학교에 꼭 필요한 일이고 궂은 일을 맡아 하는데도 정규직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시정돼야 하지만 잦은 파업 역시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며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당국은 재정 확충을 결단하고, 학비연대는 과도한 임금 인상이나 조속한 정규직 전환 등의 사안에 대해 여론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타협점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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