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지방 공공요금 5종을 감면 또는 동결하는 자가발전에 나섰다. 상·하수도 요금은 전년 수준으로 감면하고 시내버스와 택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은 동결키로 한 것이다. 월급 빼고 오르지 않는 게 없는 고물가 시대에, 그것도 한겨울 난방비 폭탄에 한숨짓는 가계를 토닥이는 시의적절한 위민행정으로 꼽을 만하다. 재정 여력에 기댄 선택이 아닌 민생 경제 부담 완화를 우선시한 결단이라 더 주목하게 된다.

최민호 시장은 1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지방 공공요금 5종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전국적으로 줄지어 인상이 예고된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이 대상이다. 먼저 상·하수도는 올해 인상분 전액을 감면했다. 이렇게 되면 한 가구당 연간 5만 원, 소상공인은 133만 원 수준의 감경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버스와 택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은 묶었다. 이에 따라 버스는 1400원, 택시는 기본 3300원, 쓰레기봉투는 20리터 기준 540원으로 올 1년 동안 가격 변동이 없다. 이 같은 조치가 살림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될지 체감은 주관적일 수 있으나 세종시민이 공공요금 인상 스트레스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만큼은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요금 인상을 두고 더 이상 졸라맬 것도 없다며 곳곳에서 터지는 아우성은 부담의 많고 적음을 떠나 심리적 압박감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세종시 역시 일반 가정이 겪는 천정부지의 가스비와 전기요금 부담까지는 어쩔 도리가 없지만, 지방 공공요금 부담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재정 압박을 무릅썼다는 점은 평가해야 한다. 지방 공공요금 현실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예산 집행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도 재량이다.

지역 자치단체들이 취약계층부터 에워싸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세종시는 에너지 바우처 한시적 인상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스요금 할인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안에 더해 에너지 수요가 많은 1∼2월 난방비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대전시도 취약계층 난방비 73억 5000만 원 긴급 지원을 결정하고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가구를 중심으로 두툼한 복지망을 둘렀다.

정부는 같은 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이 모여 중산층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모양이다.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길 바란다. 공공요금이 크게 오르면 서민 가계의 상대적 빈곤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원자재에 민감한 공공요금을 마냥 억제할 순 없어도 완충은 가능하다고 본다. 춥고 배고픈 설움보다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상실의 타격이 더 큰 법이다. 이럴 때 포퓰리즘은 상찬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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