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딥페이크 대책 논의 활발

딥페이크 논란이 확산하면서 여야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여야는 딥페이크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자 연일 메세지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이번 주 중 꾸릴 방침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디지털성폭력근절대책단을 구성했다.

여당이 구성할 TF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강조해온 촉법소년 연령 하향(14→13세)과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양형기준 강화(5→7년) 등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조은희 의원 주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 여성, 10대 미성년자들이 여기에도 관여돼 걱정스럽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며 “본격적인 현상을 진단하고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에서 추미애 의원을 단장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디지털성폭력근절대책단을 구성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세계경제포럼 성 격차 지수는 한국이 146개국 중 94위로 최하위권이고 정치분야 성평등 달성률은 22%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법안 마련 등 근본 대책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여야가 신속대응에 초점을 둔 만큼 관련 관련 법안들은 9월 국회 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딥페이크’와 관련한 법안은 27건이다. 이들 모두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태가 알려진 이후 발의된 것들이다. 21대 국회 때 임기만료로 폐기된 AI 기본법 등도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