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특검법 국회 상정 가능성…여야 충돌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12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표결에 앞서 퇴장했고 두 법안 모두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으나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지속됐다.

이후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신청했지만 회의는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상임위 안에 구성되는 임시기구다.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어 국민의힘 입장에선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함이었지만 6명의 안조위원 가운데 4명이 이상이 야당이어서 법안 일방 처리를 막지 못했다.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한 두 특검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미온적 반응을 보이는 만큼 실제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김건희 특검법’은 수사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포함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다.

한편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