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는 뛰는데 정부대책 실효성 의문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을 포함한 관계 부처가 합동 브리핑을 열어 치료와 재활을 중심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지만 마약사범 수는 2만 7000명을 넘어서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10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단속 적발은 계속해서 늘어났다. 2021년 1만 6153건, 2022년 1만 8395건, 2023년 2만 7611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4%나 늘어나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장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들의 치료를 돕는 치료보호기관이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이용 가능한 재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6월 기준 전국의 치료보호기관은 32개로 기관에는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69명과 정신건강전문요원 232명 등이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투입되는 예산은 2019년 2억 4000만 원에서 2023년 17억 6800만 원까지 훌쩍 뛰었지만 치료보호기관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마약류 사범중 ‘살고 싶어서 치료보호기관 등을 찾는 사람들에겐 제대로 치료·재활·교육 등이 제공돼야 하는데 현재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고 중독자들은 난민 신세가 됐다”고 지적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