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행안위 국감서 이재명·김건희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들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14일 법제처를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 대통령은 24번의 거부권 중 5번을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에 행사했다”며 “거부권의 20% 이상이 이해충돌적인 사안에 행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안 거부권이 헌법적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며 “모든 권한은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때 회피·제척·기피해야 한다. 헌법재판관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이른바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거론하며 “명 씨는 3억 7000만 원의 여론조사를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해줬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당선무효형이다. 이 의혹까지 넣어 특검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거부하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냐”라고 쏘아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소추하고 있다. (민주당 논리대로면) 탄핵소추도 헌법상 권한이지만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대장동이나 백현동 비리, 대북 송금처럼 국익에 상당한 해악을 끼친 사건에 불체포특권을 행사하는 것에도 내재적 한계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22대 국회 시작 후 야당은 국회가 가진 모든 정치적 수단을 이 대표 방탄에 활용해 왔다”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언론을 옥죄는 법안들을 발의하고, 대통령과 영부인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안도 무더기로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경기도 등에 대한 행안위 국감에서도 여야는 김건희 여사·이재명 대표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이 대표가 왜 이렇게 지역화폐에 집착하겠나. 공공을 위한다는 명분, 계약상의 특혜, 그리고 측근을 통한 이권 형성까지 대장동과 똑같은 수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인터넷에서 가장 찾기 쉬운 자료 중 하나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이 김건희 여사 소유 땅을 지난다는 특혜 의혹”이라며 “변경 최종안에도 김 여사 일가 토지가 가까이 있는 남양평IC 근처를 지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됐다고 해서 국가사업인 고속도로공사의 노선이 변경·지연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참 부끄럽다”고 거들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