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1심 선고 파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4개 사건 중 가장 먼저 나온 1심 선고에서 예상보다 상당한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당내 일극 체제를 유지해온 이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적 입지는 물론 향후 대권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재판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향후 항소심·상고심을 거쳐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동시에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 받은 대선 비용(약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사건 외에도 세 가지 재판을 받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 혐의 관련 1심 선고가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고, 대장동·백현동 의혹에 대북송금 의혹 재판도 남아있다.

첫 번째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 대표는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한 민주당이 당장 급속도로 분열하지는 않겠지만, 이 대표의 대권 출마가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물밑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일단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겠다는 계획이다.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민주당은 당분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법리스크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폐기에 따른 대비책으로 상설특검을 병행 중으로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국정조사도 밀어붙일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 다음날인 16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개최하는 '김건희 특검 촉구' 3차 장외 집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며 “이제 대한민국의 주인의 자리를 다시 당당히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우리는 더욱 크고 단단하게 뭉칠 것”이라며 1심 선고를 비판하면서 “야권은 더 뭉쳐 이 상황을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전의 발판을 마련한 국민의힘 역시 총력전이다. 국민의힘은 17일 박상수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은 지 하루 만에 ‘판결 불복’과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온갖 선동과 검찰·사법부 공격에만 몰두해 온 민주당과 이 대표가 이제 와서 ‘국민을 위한 권력’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민주당 스스로 ‘모순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은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임을 민주당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