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가입자 68.5%, 소득공제 한도 확대 희망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10명 중 7명은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2225명을 대상으로 ‘노란우산 제도개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8.5%가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적정 소득공제 한도는 ‘900만 원 이상’(39.8%)이 가장 많았다. ‘공제한도가 커지면 월 부금액을 늘리겠다’는 응답도 79.3%에 달했다. 현행법은 사업소득 4000만 원 이하는 부금의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국회 조세소위는 관련 세법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정부안은 현행 사업소득 4000만 원 이하 공제한도를 5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상향하고 국민의 힘 박수영 의원안은 사업소득 6000만 원까지 최대 9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창호 공제단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이 소득이 있을 때 노란우산 부금을 많이 적립할수록 폐업 등 위기 시에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며 “정부의 과감한 세제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부금 적립액을 높여 국가 부담은 줄이고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yarijjang@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