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감 부실”, 대전시민단체 혹평
자료 준비 부족, 한정된 의제로 퇴보 유등교 문제 등 일부 유의미한 평가도
대전시민네트워크가 대전시의회 3년차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다.
대전지역 시민사회·교육·환경단체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26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통해 “부족한 자료 준비, 한정된 의제 등 지난해에 비해 퇴보한 감사였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민네트워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모든 상임위원회 감사 시간이 비교적 짧았다. 긴 감사시간이 좋은 감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른 시간에 종료되는 것은 부실한 감사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복지환경위원회는 이장우 시장을 비롯한 지방공기업장에게 찬사 및 사적 친분을 과시하는 등 견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지속적으로 비판받는 거수시 의회 논란에 방점을 찍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부 유의미한 질의도 있었지만 대체로 부족한 준비, 부실한 질의, 감사 취지에 맞지 않는 발언 등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실한 행감이었다”며 “지방의회 권한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시민과 함께 평가하고 개선시켜 나가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무원 근무복 디자인 용역, 브랜드 평판 신뢰도 질의 등 유의미한 활동도 있었고, 복지환경위원회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등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의 문제를 짚어 낸 것은 긍정적"이라며 "산업건설위원회가 유등교 침하, 건설관리본부 인원 문제 등 대전시의 부실 행정과 원인 등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요구는 유의미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민네트워크는 이날 행감 우수위원을 선정했다.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환경위원회는 대상자가 없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김영삼 의원(국민의힘·서구2), 교육위원회는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을 우수의원으로 각각 선정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