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빛을 지키고, 민주주의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외침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학생 406인 시국선언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후퇴했으며 정치 외교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국격이 추락했다. 이것도 모자라, 평온한 일상의 밤과 새벽 사이에 벌어진 비상계엄으로 5000만 국민들의 삶을 한순간에 앗아가며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지 못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보였다.

윤석열은 OECD 평균 수준에 맞추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라는 요구에 거슬러 저출산 현상을 이유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교육 개혁이라 착각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 모든 책임을 떠넘겨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예산 특히, 교육복지 예산의 감축과 폐지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대두된 교권몰락, 교사처우개선 문제, 교육전문대학원 신설 사건, 학제개편논란, 특수교육예산부족, 역사교육 정치화 등 교육의 가치를 흔드는 정책을 계속해서 제시하였다. 

묻는다. 대통령 윤석열은 여기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책임을 지고 있는가? 애시당초 책임질 생각은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에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예비교사들은 이러한 교육의 목적과 가치를 달성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에, 미래의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현대사회를 가르쳐야 할 예비교사로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것에 침묵할 수 없다. 더불어, 우리를 믿고 따를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교사가 될 수는 없다.

우리는 앞으로 이 나라에서 살아갈 국민이자 예비교사로서 무능하고 어리석은 윤석열에게 우리의 미래를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정의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윤석열은 자신이 행한 불법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대통령직에서 신속히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모든 국회의원들은 탄핵표결에 참여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전달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예비교사들은 깨어있는 교육자이자 지성인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다할 것이다.

최초 제안자: 최유림(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