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지원 계획없다'

통일부 "국내쌀 수급과 별개"

2010-08-30 서이석 기자

통일부는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인도적 차원의 대북쌀 지원과 관련, “현재 정부는 대북쌀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검토하고 있는 것도 없다”고 30일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내쌀 수급과 대북쌀 지원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5.24 조치’를 발표했고 대북지원도 원칙적으로 보류됐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 상황과 북한의 전반적인 식량상황 그리고 쌀 지원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발표된 정부의 ‘5.24 조치’가 유효하다는 점도 재차 거론됐다. 앞서 여야 정치권은 지난 21, 24일 집중호우로 극심한 수해 피해를 입은 북한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쌀지원을 타진했다.그러나 이날 통일부가 대북쌀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원칙적인 선을 그음에 따라, 최근 정부가 대한적십자를 통해 북한에 제안한 긴급구호물자 지원이 성사되더라도 쌀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와 농민단체들은 이날 국회에서 쌀대란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국내 쌀재고량 급증 등으로 쌀값 대란이 우려된다며 대북 쌀지원 재개를 정부에 요청했다.